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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자율 존중" "저축銀수사 불신"…與 이중잣대

저축은행 비리사건 특검법 발의 배경에 관심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창 수사가 진행중인 저축은행 비리사태와 관련해 때이른 특별검사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상황에 따라 검찰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직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련 중인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사건 특검법'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16명이 서명을 했는데 추가로 서명하겠다는 의원들이 많아 좀더 기다린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그것도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특검법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지만, 무엇보다도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수사를 진행중인 대검 중수부에 대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수사가 정치권 등을 고려한 축소수사 혹은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BestNocut_R]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해 놓으면 철저한 검찰수사를 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저축은행 로비가 금감원, 청와대 등 전방위적으로 행해졌으니 검찰도 무풍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마디로 현재의 검찰 수사를 못믿겠다는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다.

때이른 특검법 발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검찰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 발표이후 실시하기로 한 것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권에 휘둘리는 수사관행을 막기위해 논의중인 검찰개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특검법 발의가 기존 행태와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특수청 설치가 무산된데 이어 검찰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수부 직접 수사권 폐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중수부 수사권폐지를 검찰청법을 개정해 못박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대해 검찰.법무부가 자율적으로 대통령령을 수정해 오도록 했지만 이들 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이마저도 실현시키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번복시켰다던 한나라당 내에서 검찰을 못믿겠다며 특검법을 서둘러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부산출신의 한 의원은 "국정조사도 시작하지도 않았은데 벌써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라며 "특검을 해서 언제 제대로된 결과를 내놓은적 있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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