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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이계, ''저축은행 특검법'' 발의

검찰수사 한계 지적…민주 ''국정조사 무력화 하려는 것''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데 이어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비리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지만, 이는 형사 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여야 모두 관련돼 있어 양자간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BestNocut_R]

특히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주축으로 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중수부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수사가 정치권 등을 고려한 축소수사 혹은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검찰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특검법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같이 하는 경우가 역사상 없었다"며 "정치쇼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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