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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로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 확전되는 가운데 여권이 ''전 정권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구속되는 등 비리''팩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전 원인''을 논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일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뿌리 깊은 기형적 운영" 때문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이 현정권 핵심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저축은행 비리의 본질은 은행 허가 과정의 불법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부실을 키운 데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의 전 정권 책임론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 불법대출 사건을 넘어 정관재계 유력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마당에, 당장 드러난 비리 문제를 무려 10년 전 과거에서 찾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구속됐고 정진석 정무수석은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밝혀진 상태다. 여기에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 실장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관계 블랙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의 태도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이미 드러난 비리까지 전 정권 책임론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 시점에서 여권이 최우선 순위로 나서야 할 것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들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 촉구라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당장 민주당이 여권의 전 정권 책임론에 대해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라며 강한 반격에 나섰다.[BestNocut_R]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뒤집어씌워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청탁과 압력의 실체를 특위를 통해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받은 대통령 측근이 구속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물타기를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
여야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국정조사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조 활동이 지금처럼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 경우 특검 도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