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6월 2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청년연대 박희진 대표
▶정관용>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거기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 우리나라 이삼십대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희진 대표, 전화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진>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언제부터 어떤 조사를 했던 거지요?
▷박희진>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여 간에 전국의 청년 한 1,0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의 기본 소득과 지출수준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정관용>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희진>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진행했습니다.
▶정관용> 19세에서 34세까지 천명 이상을 소득과 지출조사를 쭉 했다?
▷박희진> 예.
▶정관용> 오늘 이제 최저임금 수준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걸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박희진> 2011년 시급 4,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한 달에 얼마지요?
▷박희진> 월 90만원 조금 넘지요.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보신 결과 지금 청년 노동자들이 이 최저임금 정도는 다 받고 있던가요, 어떤가요?
▷박희진> 아니요, 지금 최저임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2011년 최저임금 월 90만원을 채 못 받는 청년들이 한 30% 정도는 나왔습니다.
▶정관용> 30%?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해주세요. 대략 소득수준이 어떻게 되던가요?
▷박희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소득에서는 150만원 미만을 받는 청년들이 54%가 넘었고요. 그리고 기본급으로는 저희가 90만원 미만이 30.3%,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은 그래도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반은 되어야 하지 않냐, 그게 한 월 110만원 정도인데, 110만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한 48% 정도 나왔습니다.
▶정관용>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다 조사한 거지요?
▷박희진> 예.
▶정관용> 대략 지금 정규직은 몇 퍼센트, 비정규직은 어떻게 되던가요?
▷박희진> 저희가 딱히 대상을 나누고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저희 1,007명 대상에서는 정규직이 한 48% 정도였고요, 비정규직이 계약직이나 시간제, 파견직, 일용직 등을 다해서 36%,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이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한 14% 정도 됐습니다.
▶정관용> 실업이 14, 비정규직 36?
▷박희진> 예.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해서 평균임금을 아까 조사하신 거지요. 그랬더니 11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절반이 훨씬 넘더라?
▷박희진> 예.
▶정관용> 이 월급으로 살 수 있나요?
▷박희진> 힘들지요, 사실. 최근 물가 상승도 그렇고 당장 한끼 밥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최저임금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청년들이 주로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가를 지출금액과 대략 지출이 많은 부분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월 평균 지출이 100만원 이상인 청년층이 한 24%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청년들이 35% 정도 됐습니다. 주로 지출하는 데는, 실제 청년들이 겨우 먹고사는 부분, 식료품, 먹는데 드는 비용이 가장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주거비용이나 교통, 통신비.
▶정관용> 그렇지요.
▷박희진> 그 다음으로 차지할 만큼 하여튼 겨우겨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좀 주목이 되는 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친구들이 한 41% 됐는데, 그 외에 실제 자기가 독립해서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거비용 30만원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청년층이 뭐 부모님 거주 40%를 100% 이렇게 환산을 한다면 전체 17%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110만원 겨우 넘게 받아서 3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하고 먹고 교통, 통신 하고 나면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지출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빚이 많던가요? 혹시 부채 부분도 조사하셨어요?
▷박희진> 예, 청년들 절반 가량이 부채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었고요, 주되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
▶정관용> 학자금 대출?
▷박희진> 예, 학자금 대출이 가장 큰 비중으로 40%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비용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 주거비용이나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지고 있는 친구들도 20%나 되더라고요.
▶정관용> 그럼 저축은 꿈도 못 꾸겠네요?
▷박희진> 그렇지요. 저희가 청년들이 실제 보통의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제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된 직장으로 저축을 해서 결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통장 잔액이 아예 없는 청년들이 22%나 됐고요, 그리고 100만원 미만의 저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51%로 과반수가 넘더라고요.
▶정관용> 100만원 미만의 돈은 사실 저축이 아니라 생활비 그냥 넣어둔 통장인 거지요.
▷박희진> 그렇지요.
▶정관용>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을 매년 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부터 노동계, 재계,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연대 측에서는 최저임금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된다고 보세요?
▷박희진> 앞서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노동,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최저임금연대라는 단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인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반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금액이 시급 5,410원이고요,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약 113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관용> 그게 금년에서 그럼 몇 퍼센트 올리는 금액입니까, 그게?
▷박희진> 금년으로 하면은 대략 25% 정도 인상이긴 하지요. 지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관용> 25% 올리자고 그러면 뭐 재계가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희진> 예, 그래서 논란이, 논의가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재계 쪽의 주장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특히 중소기업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거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희진> 그런데 실제 학계의 연구조사나 이런 결과를 보면 실제 최저임금을 일정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줄어들거나 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라고 하는 결과가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계 쪽에서는 일부의, 얘기 들은 바로는 택시 노동자나 경비직, 이런 데에서 실제 근로시간 등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 생기는 일부의 사례를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다수에서는 고용과는 큰 상관이 없다 라는 게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용> 또 하나 재계 쪽 주장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인상이 나온다, 이런 주장.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희진> 어, 물가인상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이나 경제 성장률, 생산비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특히 최근 2, 3년,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깎이고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그러한 상황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를 대셔야 하는 거고, 오히려 물가 인상율 만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재계 쪽의 의견은 나왔나요? 내년도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박희진> 내일부터 전체 최저임금 위원회가 공식 회의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내일 입장을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정관용> 아무쪼록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청년연대가 조사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박희진> 예.
▶정관용> 사실 또 하나, 이게 비정규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또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간당 최저임금을 안 주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시간당 임금을 받더라도 일주일에 한 이틀 일하고 그러면은 돈이 훨씬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등록금 정책 가닥 잡히면 비정규직 부분 좀 제대로 좀 들여다보겠다, 그러는데 기대가 되세요, 어떠세요?
▷박희진>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발언을 하기에 일단 두고 보겠지만,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실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하위 50% 계층, 그 다음에 학점, 성적순으로 하겠다, 이런 걸 봐서는 실제 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더라고요. 특히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성적에 따라서 등록금 차등 부과가.
▶정관용> 그랬지요.
▷박희진> 결국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한다는 것은 환영하나 그게 실질적인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올지는 사실 두고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좀 하려며 제대로 해달라, 이런?
▷박희진> 예, 그런 거지요.
▶정관용> 청년연대가 생각하는 비정규직 해법, 제일 핵심은 뭡니까?
▷박희진>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지금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파견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거든요.
▶정관용> 정부 공공기관부터?
▷박희진> 예,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정규직을 확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변칙적으로 진행되는, 뭐 무기 계약직이라든지 그래서 계약기간은 계속 연속적으로 되지만, 그것이 노동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혹은 비정규직 수준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면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청년들이 가장 왕성하게 노동을 해야 할 시기에, 청년 실업도 심각한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로.
▶정관용> 그렇지요.
▷박희진> Working Poor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이 사회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법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비정규직 법을 제대로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희진> 예.
▶정관용> 한나라당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잘 듣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