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때마다 갈등의 불씨를 제공해 온 것 중 하나가 해당 지역 주민이 내야할 분담금 문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고, 사업비와 개인 분담금 내역은 철거와 착공을 앞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알려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일단 재개발에 동의해 놓고도 본인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은 개별 주민과 조합 사이에 분란의 불씨가 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분담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13일 재개발·재건축에 드는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조합설립 단계 때부터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사업비와 본인 분담금 추정액을 재개발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이상의 '묻지마'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본인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게 돼 재개발 동의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당 구역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 53개 항목의 사업비와 분양수입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개인 조합원의 재산 평가액과 함께 이를 토대로 개인별 분담금을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종 분담금이 변동될 수도 있지만,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스템 운영으로 분담금 변동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 등 조합설립 예정이거나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23개 구역에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에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분담금 변화 내역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막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