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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 불법으로 대기업 자재 사용

감사원,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골고루 지원지지 않는 사례 적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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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가운데 2곳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자재 대신 대기업의 자재를 불법 사용해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한달여간 중소기업체들이 실제 지원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3천만 원 이상의 자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달청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20억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 일반 공사 4천168건 가운데 838건은 대기업을 통해 자재구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 공사용 자재 평균비중이 14.8%인 것을 감안할 때 3조 4천781억원 상당의 공사용 자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권고조치나 미이행기관 공고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달청이 수의계약 대상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아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기업은 5천만원~1억원 사이 물품계약 2조2천억원 가운데 20%인 4천611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자금이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돼 중소업체에 골고루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발됐다.[BestNocut_R]

지난해 9월 현재 여러 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3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업체가 57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업체도 73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은행요구에 따라 장기간 예치해 두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중 대출 즉시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4천203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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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새로고침
  • NAVER쇠망치2023-04-07 11:57: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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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는 “일본의 감시시스템이 신뢰할만하다”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로 얼버무리지 말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되는지 여부를 말해야지...
    만약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다면 세계 각국이 너도나도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답글 1

  • NAVER알뜨리살자2023-04-07 10:48:48신고

    추천5비추천0

    그리고 툭하면 중공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는 바보들은 뭐냐? 지금 일본얘기랑 후쿠시마핵농수산물 이야기하는데??? 한국말 모르면 글질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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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알뜨리살자2023-04-07 10:44:22신고

    추천4비추천0

    식품에 대한 유해 무해성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려면!!! WHO 세계보건기구에 안물어보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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