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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2년 단축 '당근' 꺼냈다

수도권 아파트, 5년→3년으로 완화

ㅇㅇㅇ

 

현재 1~ 5년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들이 과연 실제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인 것을 3년과 1년으로 각각 2년씩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택지는 85㎡ 초과의 경우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하되 85㎡ 이하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 지구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중 정상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주택 경기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부과 실태와 주민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안의 골격을 제시했다.

에너지절약과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을 일부 풀되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는 분산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기존의 3%에서 4%로 대폭 수정됐다.

대신 성장률은 4.5%로 낮췄다.

성장을 접어두고 발등에 떨어진 물가잡기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둔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춘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을 5%에서 4.5%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4%로 전망한 것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3.9%나 4.1%가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한국은행의 전망치(3.9%)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표경기가 체감경기로 연결되지 않고, 내수부진과 계층간 격차, 가계부채 불안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성장위주의 'MB노믹스'가 가진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환율과 저금리, 감세 기조를 바꾼 게 아니라는 점에서 피상적인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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