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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민간단체에 예비군훈련장을 위탁 운영토록 하면서 고교생 이상 국민이 실탄사격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 개방해 실탄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안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보체험은 고교생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서바이벌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M16A1 소총과 방탄헬멧은 군이 대여하고 실탄과 서바이벌 장비, 페인트 탄은 국방부가 선정한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 운용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군이 대여한 M16A1 소총으로 민간단체가 구매한 실탄을 돈을 지불하고 사격을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교생을 비롯,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실탄사격체험 계획이 총기사고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단체에 판매된 이후 실탄 관리 문제와 함께 청소년이나 정신이상 참가자에 의한 총기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BestNocut_R]
또 군이 평시 또는 전시에 전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실탄을 민간단체에게 팔고,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격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는 자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체결할 MOU에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하고 개인화기 사격 체험 때는 위탁 민간업체의 교관이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사격체험 시험 실시 이전에 청소년이 사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문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