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만 5세만 지원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내놨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도교육청의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예산 177억 원 중 만 5세 유아에 대한 급식비 75억 원만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의총을 갖고 도교육청의 3~5세 유치원생 15만 여명 급식비 177억5천800만 원이 포함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예산 편성과정의 부적절성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 대표단이 제시한 만 5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세 가지 의견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의 재원 문제, 초.중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미완성 등의 이유로 3~4세는 무상급식이 어렵지만, 만 5세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므로 제한적으로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 5세만 지원하면 대상은 6만4천명으로, 예산은 75억7천만 원으로 줄어든다.[BestNocut_R]
이같은 절충안은 무상급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민주당이 도교육청의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경우 안게 되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많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절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김상회(민주.수원3) 의원의 주도로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이같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15일 예결위 의결을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