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재원과 관련해 "두 가지 정도를 안에 넣어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력기금 활용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재원 방안은 현재 정부 내에서 막바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세 신설이 확정 발표되면 조세증가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논평 기사를 인용해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수해와 관련한 대북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만큼 수해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가 멈춰 안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남북관계 가변성이 매우 큰 시점이고, (가변성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