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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법안 처리와 중소,종교방송 지원책 마련의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KBS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연루된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이다.
도청 의혹은 6월 국회에서 여야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처음 불거졌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이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면서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미디어렙법과 중소방송 지원책 마련 논의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도청 사건 역시 해결이 쉽지 않아보인다. [BestNocut_R]
경찰은 KBS 장모 기자를 유력한 도청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장 기자의 집에서 압수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최근 새 기기로 교체돼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녹취록 공개의 장본인인 한선교 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유로 경찰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청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문방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라는 2가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탓에 KBS 수신료 인상안은 물론이고, 미디어렙과 중소방송 지원 문제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미디어렙법을 포함시켰지만 실제 조만간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의 이해관계로 처리 의지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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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도청 문제를 핑계삼아 미디어렙법 처리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도청 의혹에 발목이 잡힌 한 의원이 계속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 상태에서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때 한선교 의원 책임론이 대두돼 간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시들해져 미디어렙 처리 의지를 의심케 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도청 공방에 당사자인 한선교 의원이 두가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미디어렙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본인이 결백하다면 직책을 버리는 것이 결백을 밝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