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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전교조 출신 교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영림중학교 박수찬(55) 교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인 박수찬 후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박수찬 후보는 올 초에도 역시 교장공모제를 통해 영림중 교장 후보로 확정됐지만, 교과부는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말 영림중 학부모에게 교장 내부 공모 찬반 의견을 묻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원점에서 재공모를 다시 시작했다.
교과부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아픔을 겪은 박수찬 교사가 재공모에 다시 응했고, 박 교사는 지난달 또다시 교장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번에도 박 후보자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다.
이번에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박 후보자가 민주노동당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후보자가 기소되고, 이에 따라 징계를 당하면, 교장 임용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해당 사건은 이미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데다,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미루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혁신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