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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정책라인 변화 필요하다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최악의 긴장 국면이 계속돼온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났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접촉한 것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23일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이 또한 3년만이다.

인도네시아 발리회담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6자회담 재개흐름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북 정책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8개월만이다.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핵협상을 주도했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됐지만 본격적인 대화로 나가기까지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다. 특히 남북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초긴장상태에 놓였던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좋은 기회가 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1년 반이라는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정부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과 의지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상 대북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사용해왔다.

그 투트랙 가운데 대화의 트랙이 본격 가동하는 시점이 된 만큼 대북 정책 라인을 교체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현 대북정책라인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정책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8.15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꽉 막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만큼은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주어진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현 정부 하에서 북핵문제는 해법을 찾기 힘들어질 것이고 남북관계는 다시 안개속으로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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