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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산저축銀, 적발되고도 부당대출 계속"

"검찰, 금감원 직무유기"…은진수, 저축銀 노골적 비호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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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전(前) 정권을 겨냥해 한나라당이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적발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지속돼 부실을 키웠다"며 반박했다.

현 정권에서 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 커졌다며 역공을 취한 것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이 부당 설립.운영했다고 판단했던 17개 특수목적회사(SPC)들이 2009년 이후에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천18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골프장 건설 불가'로 판정된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에도 8억5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SPC들의 위법 내용을 파악하고도 기소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검찰과 금융당국이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실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비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개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지난해 12월16일)을 보면, 은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사항'이 안건으로 부의되자 "4개만 한정해 통보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금융위원회가 차후 전체적으로 (104개 저축은행을) 들여다보고 해당 은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종합 통보하는 게 맞다"고 반대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형평성 문제는 금감원의 사후 조치로 해소될 수 있다"고 답변했고, 감사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하복동 감사위원도 "4개 은행에 대해선 감사 때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며 은 전 감사위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 전 감사위원은 "저축은행을 전체적으로 통괄해 금융위가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융위 통보 문안이 수정됐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감독 태만을 이유로 금감원 직원을 문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정책적 과오 등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국장에게 주의조치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주장해 직원 문책도 보류됐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이 이런 발언으로 적기 시정조치가 늦어져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했다"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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