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8일 현재 1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기록적인 폭우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인명 피해가 너무 크고 처참하다.
이에 따라 엄청난 양의 비와 난개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CBS는 앞서 8개월 전 우면산의 위험성을 정확히 경고했지만 당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화(禍)를 불렀다.
앞서 CBS는 지난해 추석연휴를 강타한 폭우때 위험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80군데가 붕괴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폭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일상화된 기후변화,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제목 아래 10회에 걸친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일상화된 기후변화가 몰고 온 대형 재난에 대한 뒤쳐진 대응 실태를 고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우면산의 경우 산사태나 석축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옹벽과 석축, 절개지 같은 사면(斜面)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붕괴 위험성이 크고, 사면이 무너지면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CBS는 당시 홍콩의 사면재해청 등을 참고해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하거나 일선 구청에 전담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지역 일선 구청만 봐도 임야의 사면과 절개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주택가 옹벽이나 석축은 건축과에서, 도로와 붙어 있는 사면은 도로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나눠 놓았을 뿐 전담 부서가 없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산 아래 버젓이 주택을 지을 때도 민간 업자에게 재해예방대책을 우선 마련하게 하는 식의 강제 규정도 없다.
정부는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에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해 "앞으로 산사태와 급경사 등 위험지역 관리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