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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인가, 천재(天災)인가?
이번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도 서울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과 네티즌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오세이돈 어드벤처', '강남지역 무상급수'라는 단어가 나돌 정도로 서울시를 바라보는 민심은 흉흉하다.
여기에 한 환경단체의 수해방지 예산 분석 자료는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 시장 취임 1년 전인 2005년 641억원에 달했던 수해방지 예산이 2006년 482억, 2007년 259억, 2008년 119억, 2009년 100억에서 2010년에는 66억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한강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 등 각종 전시행정에 수백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었던 서울시가 정작 시민의 안전은 소홀히 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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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도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하수도 공정률이 69%에 불과하고 수해방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이런데도 200억원 들여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번 물난리는 오세훈 인재"라며 "대권 욕심에 빠져 무상급식 반대, 한강르네상스 등 전시행정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논란의 발단이 된 환경단체의 자료가 잘못됐다며 이번 수해가 천재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 일반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예산은 2007년 1794억원에서 올해 3436억원으로 5년새 1642억원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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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도 파악하지 않고 서울시 수방대책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허위사실로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기후 형태가 본격적인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에 대한 대비는 범국가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며 오세훈 감싸기에 나섰다.
하지만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트위터(@kangsdaq)를 통해 "서울시 예산서상 수해예방 비용항목은 2010년 66억 맞다. 3천억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반 하수사업예산 모두 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예산 부풀리기에 나선 것을 보니 급하긴 급했나보다. 그 큰 돈으로 이지경을 만들었으면 정말 무능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수해방지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관련된 예산이 곳곳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stNocut_R]
서울시 예산개요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4억5700만원 배정했던 자연재해위험지구(서초동) 및 침수지역(상도동) 정비 예산을 올해 40억원으로 24억5700만원 삭감했다.
또 종합적인 풍수해예방 대책 예산을 지난해 130억4700만 원에서 올해 1억4700만 원으로 129억원 줄였고 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도 지난해보다 2억9백만원 깎았다.
반면 하수시설 관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43억5천여만원 늘었지만 공정률이 낮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