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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될 수도"

정치 일반

    "수해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될 수도"

    [고성국의 판읽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7월 29일 (금)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치평론가 고성국


    고성국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3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판읽기로 꾸며드리고 있지요. 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성국>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비 피해는 없으시고요?

    ▷고성국> 예.

    ▶정관용> 다행입니다. 워낙 비가 쏟아지고, 여기저기 많은 피해가 일고 그래서 정치권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대부분 지역에 내려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고성국> 뭐 그렇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좀 바쁘지요. 이번에 피해를 받은 지역이 묘하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관용> 강남 지역도 그렇고.

    ▷고성국> 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가 없을 수는 없지요. 당장 이게 백년 만에 쏟아진, 예측할 수 없는 천재다. 이런 정부 여당 쪽의 설명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인재다.

    ▶정관용> 인재다. 그렇지요.

    ▷고성국>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재라고 그러면 하늘 책임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건데, 인재라고 그러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공방이 따르게 되고요, 이번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큰 사고들이 많이 터졌으니까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으로 연결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천재냐 인재냐 가지고 바로 아마 공방이 시작된 거지요.

    ▶정관용>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인재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고성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보거나 듣는 일반 국민들, 또 특히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천재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설명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관용>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니까요.

    ▷고성국> 실제로 천재라 하더라도.

    ▶정관용> 그러니까요.

    ‘천재(天災)’ 주장할수록 민심은 등 돌리게 될 것

    ▷고성국> 실제로 천재라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자꾸 앞서서 이거 천재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피해자들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쟁이 되면 될수록 정부 여당, 무한책임을 져야 될 정부 여당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논쟁을 정부 여당이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수해가 오늘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만, 복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정관용> 모르지요, 뭐. 다음 주에 또 비 온다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고성국> 예, 사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또는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책임이 크다, 사실 이러고 수습을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임이 크다, 쪽이 아니라 이거는 뭐 불가항력이었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요,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결국은 민심이 정부 여당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정관용> 우리 책임이 크다, 라는 발언을 함부로 못하는 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피해보상 액수가 달라지고, 혹시 이런 걸 생각하는 겁니까?

    ▷고성국> 그렇게 작게 생각해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겠어요?

    ▶정관용> 예, 그래요. 일단 상심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위무하기 위해서라도 고개를 숙이는 건 숙여야지요. 그렇지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재냐, 인재냐 책임공방으로 뜨거워졌는데, 이것은 곧바로 닥칠 무상급식 주민투표랑 연결 지어서 분석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성국>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천재냐, 인재냐 공방에 이어서 수방예산 줄였냐, 늘렸냐, 뭐 이것도 공방이잖아요.

    ▶정관용> 조금 아까도 저희가 서울환경운동연합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복잡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고성국> 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진짜 사실이 뭐냐를 아마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정관용> 궁금해 합니다.

    ▷고성국>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리 공방을 잘해도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쪽이 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정관용> 서울시 쪽이 해명을 해야 되는.

    ▷고성국> 서울시 쪽이 결국은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해명자료를 냈다, 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이미. 시민단체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정관용> 해명자료를 낼 뿐만 아니라 뭐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다, 라고 해서 심지어는 수사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고성국>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방도 결국은 서울시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긴 합니다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또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관용> 그러면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건 아니지요? 하기는 할 것 같지요, 서울시 입장은?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안 하길 원할 것

    ▷고성국> 오세훈 시장의 성격 상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지난 수요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동안 논란을 정리하고.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심으로는 뭐 웬만하면 좀, 예컨대.

    ▶정관용> 넘어갔으면?

    ▷고성국> 예, 주민투표 예산이 18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될 돈이 묘하게 193억 정도 된다고 서울시가 발표했거든요. 그럼 뭐 투표하는 대신에 그 돈 이렇게 빨리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식으로 통 크게 서울시가 입장을 전환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앞으로도 잘 받들어서 하겠다고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해버리면 어떠냐, 라고, 이른바 출구전략이 되는데요, 이것을 구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들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서명연부를 서울시에 낸 거잖아요.

    ▷고성국> 예.

    ▶정관용>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가 주민투표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고성국> 발의를 안 하면 되지요. 이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거니까요.

    ▶정관용> 그럼 그 발의를 안 하면 그동안 서명했던.

    ▷고성국> 그러면 그 서명했던 분들이 이제 서울시장을 상대로 뭐 항의를 하거나 뭘 하겠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라고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정관용> 아, 제도적으로 그건 가능한 거예요?

    ▷고성국>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뭐 주민의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까?

    ▷고성국> 뭐, 그렇다면 시장에게 발의권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야말로 요식적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아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어떤 성격이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를 봐서는 하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 거지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동력이나 예컨대 주민투표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편을 들어줄 분들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영향을 받겠지요, 이번 수해로?

    ▷고성국> 그렇지요. 굉장히 큰 타격을 이미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방예산의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으로 주민투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주민투표 날은 무상급식 투표 날이기도 하지만, 수방예산과 관련된 책임공방을 물어보는 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관용> 그럼요.

    ▷고성국> 말하자면 광화문 광장을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를 판단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고.

    수해로 인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될 것

    ▶정관용> 그리고 오세훈 시정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되겠지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정. 지난 5년 간의 오세훈 시정이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라고 하는 오세훈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을 점점 더 강하게 띄게 되겠지요. 이게 무상급식 주민투표만 하더라도 투표의 찬반이 격렬해지면, 결국은 오세훈 찬성파와 오세훈 반대파로 나뉘어져서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수해까지 덮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지난 5년 간의 오세훈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 선거로 성격이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평가받는 쪽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못한,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겠지요?

    ▶정관용> 게다가 뭐 아주 차분한 상황에서의 평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직후의 평가이기 때문에.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걸 계산할 텐데요, 오세훈 시장도?

    ▷고성국> 글쎄요.

    ▶정관용> 야, 지금 상황에서 발의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고성국> 뭐, 저는 오세훈 시장의 성격상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표 계산보다는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정도의 고민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 이런 논리는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니 우선 복구 좀 다 끝내놓고, 하더라도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고성국> 그거는 아마 법적으로 시장이 발의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을 겁니다.

    ▶정관용> 아, 그 기한을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고성국>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에 빠진 오세훈 시장, 상황을 좀 분석해주셨고요. 야권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지난 주 저희 판 읽기 시간에 문재인 이사장, 이미 정치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고성국> 예.

    ▶정관용> 야권 통합을 논의하는 원탁회의에 참석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전부 다 문재인 이사장 쪽으로 몰려들었다고 하고요. 어떤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성국> 글쎄요, 21명이 모이는 회의인데 모든 기자들은 한 사람, 문재인 이사장에게 몰려들었네요.

    ▶정관용> 그래요.

    ▷고성국> 원탁회의의 제목은 희망 2013, 승리 2012입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 승리해서 내후년 새로운 희망의 새 정권을 출범시키자, 이런 뜻이 이 회의에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야권 통합만이 승리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야권 통합에 매진하겠다, 이런 정도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인 거지요. 지금까지 문재인 이사장이 사실상 정치를 해왔지만, 비정치적인 언행과 행보를 통해서 정치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번 원탁회의 참석은 이제 그런 것 다 걷어치우고 진짜 정치를 시작한 거지요. 그 점에서 또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접 총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 출마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보 자격이 생기는 거지요, 정치적으로.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법적으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문재인은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후보인 것과 아닌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무게와 관심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한 번의 단계 진입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지금 이른바 새로운 진보정당 쪽이냐, 즉 소통합이냐, 아니면 대통합이냐,에서 대통합이다, 라고 답을 내린 거지요, 문재인 이사장은?

    ▷고성국>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합은 안 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우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자기들끼리 하고, 민주당은 연대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정관용> 그래요.

    ▷고성국> 이 세 정당이 통합을 할지, 안 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관용> 그렇습니다.

    ▷고성국> 그래서 실제로 대통합, 민주당까지 포함된 대통합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결국 남는 것은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 간의 연대이지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남아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문재인 이사장이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은 이른바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대통합 쪽에 한 표를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얘기는 본인이 만약 총선 출마, 대선 출마를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간다면, 그건 민주당을 통해서다, 라고 하는 걸 밝힌 거지요?

    ▷고성국> 뭐,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이사장의 그 발언,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고성국> 그런데 이 민주당 중심성은 문재인 이사장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입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만, 그러나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고 그 후로 일관되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통 야당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민주당 중심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지켜왔던 길이고, 그 길을 문재인 이사장도 이제 그 길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내에서 총선을 치르고,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등등과.

    ▶정관용> 경쟁을 하고?

    ▷고성국>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로 아마 대권 행보를, 한다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가장 문재인 이사장에게 희망적으로 그려지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지요. 본인이 직접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하고, 부산, 경남 지역의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한 두 자리 수 정도의 의석만 확보해낸다면, 그 힘을 밑바탕 삼아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서 돌풍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총선 승리하면 문재인 야권 1위로 올라설 것

    ▷고성국> 김두관 경남지사가 자기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경남에서 7석, 부산에서 6석, 울산에서 2석, 이렇게 해서 15석을 내년 총선에 야권이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경남지사가 그냥 단순한 희망과 바람은 아니고.

    ▶정관용> 분석해봤겠지요.

    ▷고성국> 상당히 분석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한 건데요, 참고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에 의석수는 전부 41개입니다.

    ▶정관용> 41?

    ▷고성국> 예, 이 41개 중에 김두관 지사의 희망대로 15개라고 하면 3분의 1을 얻는 거거든요.

    ▶정관용> 엄청난 거지요.

    ▷고성국> 뭐, 그러면 다른 곳의 선거결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야권의 압승. 한나라당 참패. 영남전선의 붕괴.

    ▶정관용> 붕괴.

    ▷고성국> 박근혜 대세론에 심각한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년 대선보다도 내년 총선이 1차 승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구도가 된다면, 그 한가운데에 문재인 이사장의 부산 출마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영남의 일각을 허물어뜨린, 한나라당 텃밭을 허물어뜨린 문재인 이사장의 득표력, 이것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될 것이고요.

    ▶정관용> 그럼요.

    ▷고성국> 단숨에 저는 야권의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카드로 민주당 안에서 평가받았던 것 아닙니까?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지만 부산과 영남에서 상당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 후보가 우리의 최고 카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고성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 기반의 영남 후보론 필승, 이런 것이었거든요. 거의 똑같은 스펙이고. 문재인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두 가지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수부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방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관용> 공수부대는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성국> 뭐, 요새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상고 나온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격이 그때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연 중에 했지요.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의 구전홍보가 먹혔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는 약점이 별로 없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어서,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수도권이 승부다, 이 얘기는 그동안 쭉 있어왔지요. 그리고 그건 뭐 앞으로도 수도권이 승부인 것은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PK.

    ▶정관용> PK?

    ▷고성국> ‘부울경’도 또 하나의 승부처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고성국> 그래서 수도권 전선과 이 PK 전선,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전략적 대비를 여야 모두 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할 때는 문재인 이사장 측에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고 박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현실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고성국> 문제는 그걸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권력의지가 필요합니다.

    ▶정관용> 권력의지를 문재인 이사장이 가지고 있느냐.

    ▷고성국>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본인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은 수염 기르고 여행 다니는 것이 진짜 좋다,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권력의지가 없다고 봐야지요. 권력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정관용> 본인이 권력의지를 갖고 몸소 뛰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고성국> 그렇지요.

    ▶정관용> 가능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보자?

    ▷고성국>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정관용> 자, 문재인 이사장의 결단,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뭐 시간 거의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논평해주시지요. 내일 3차 희망버스가 예정되어 있어요. 한진중공업. 그런데 한나라당이 지금 민주당 쪽에다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분이 내려온다, 이런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진중공업 회장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우리가 수용하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민주당, 한나라당의 한진중 청문회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고성국> 저는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 어쨌든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청문회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출석시키겠다고 했으니까요. 김진숙 위원도 직접 출석해서 청문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고공에서 농성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진중공업 회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김진숙 지도위원의 이야기도 듣고, 또 노사합의를 했던 노조 측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이러면서 제도적 개선은 개선대로 국회에다가 맡기고 노사가 풀어야 될 문제는 푸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발전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실마리를 한나라당 쪽에서 먼저 제시했으니까,

    ▶정관용> 민주당에서 검토해라.

    ▷고성국>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 일단 오늘 나온 반응은 이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출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한나라당의 제안은 정략적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또 순서 논쟁하는 것 같아요.

    ▷고성국> 글쎄요.

    ▶정관용> 청문회 출석이 선행이냐, 지도위원 내려오는 게 선행이냐, 그런 것 같은데요.

    ▷고성국> 문제를 풀 때는 통 크게 풀어야지요. 그리고 이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면서 다소 좀 밀리는 것 같아도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당이 정말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정말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러면은 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한진중공업 문제를 푸는데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서 민노총이나 금속노련이 뭐 이렇게 꽉 막힌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노총이나 금속노련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래야지요. 그런데 이제 뭐 증인 채택을 여야가 합의해도 출석을 거부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고성국>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게 해서 고공농성까지 풀고 청문회로 와서 정말 국민들 앞에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한진중공업 쪽에서 안 나왔다, 치자고요.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놓아두겠어요?

    ▶정관용> 예, 아무튼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도, 또 민주당도 이번에야 말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고성국> 예, 정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관용> 조남호 회장도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 논쟁 할 것이 아니라 지도위원이 고공에서 내려와서 청문회장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성국>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모습이 그려지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고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성국> 고맙습니다.

    ▶정관용> 시사자키 오늘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주말 시사자키는 이명희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계속 애청해주시고, 저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인사드리지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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