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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 "한미FTA는 장밋빛 환상"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4일(한국시각) 미 의회 전문지인 ''힐''지의 ''콩그레스블로그''란에 기고문을 싣고 "한미FTA로 양국에 수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미관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장밋빛 환상"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같은 생각은 다국적 기업의 조작"이라며 "한미FTA는 (윈윈게임이 아닌) 루즈-루즈"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사관의 홍보와는 달리 모든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한미FTA를 지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천 의원은 비판했다.
천 의원은 "한미FTA 협정의 ''투자국''조항은 외국인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법원의 판단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에 대한 현금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국이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과 맺은 FTA에는 없는 조항을 한국은 왜 적용받아야 하는지 많은 한국인들이 묻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특히 "지난해 한미FTA 재협상은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진행됐다"며 "한국인들은 안보에 대한 대가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한미FTA는 양국의 중산층에게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를 증가시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