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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가 오락가락 하던 4일 오후 서울 수색동 비단산 남쪽 자락.
경사 2~30도의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니 잘 조성된 ㄷ자 모양의 공원이 나타났다.
산림청 산사태 예측지도에는 위험 1등급으로 분류된 곳이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무엇이 위험요소인지 보이질 않았다.
40년 넘게 살았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박정금(66세. 여)씨는 "정확히 40년 전에 저 산 위에서 살다가 조금씩 내려왔는데 이날 이 때까지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비가 많이 올 때도 빗물이 많이 흘러내린 걸 여태껏 보질 못했다"고 말했다.
김금례(73. 여)씨는 공원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유치원을 가리키며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런 시설이 어떻게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BestNocut_R]
구청에서도 산림청 예측 지도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2004년에 산사태 위험 예측지도가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보완된 곳은 적용이 안된 거 같다. 관내 예측지도에서 1등급으로 표시한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지도와는 영 딴판이다"고 말했다.
GIS 기법을 이용해 제작됐다는 예측지도는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작 후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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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위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에 의해 지자체로 하여금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보인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산사태위험지역을,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은 주택가와 인접한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각 74곳, 436곳이 지정됐지만 최근 발생한 산사태는 이들 지역이 아닌 미지정 지역에서 일어났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강원도의 A군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 현장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담당자들도 어차피 순환보직이다 보니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의 위험예측지도와 법정 위험지구 사이에 모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산27번지의 경우 산사태 위험 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산림청 산사태 예측지도에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산림청 따로, 지자체 따로 지정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다.
법정 산사태 위험 지구가 너무 적게 지정된 것도 그렇다.
산사태 위험지구는 예측지도 1등급 20만ha의 0.035%, 급경사지는 전국 100만개 사면 가운데 0.045%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예측지도는 1등급인데 산사태지구로는 지정이 안 된 곳이 부지기수다. 특히 산사태와 급경사지가 서로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다보니 일선에서는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얽히고설킨 산사태 관리 체계를 정비하지 않는 한 이날 서울시가 4600억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사방사업은 모래성 쌓기로 끝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