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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銀특별보상, 금융질서 흔들어선 안 된다

SSS

 

정치권의 저축은행 구제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저축 은행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예금의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행법은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발빠른 구제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으로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당장 금융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분히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도 부담을 느꼈는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소위에서 제시한 피해자 구제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지만, 당내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있다.

관건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보상에 나서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해 준다면 그동안의 예금보호 원칙이 무너져 금융시장의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이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예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보상의 재원은 사실상 국민세금인만큼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부담을 전체 국민들에게 떠안기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저축은행 비리조사는 하지 않고 엉뚱하게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려하고 있다며 굳이 피해자를 보상하고 싶으면 의원들의 사비로 하라고 질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어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안으로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같다 며 국민 성금 을 제안했다가 논란을 더 키웠다. 거꾸로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무책임하다며 성금을 내려면 우선 현 정부 금융관계자들부터 내라 고 질타한 형국이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그 동안의 예금보호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보상에 나선다면 그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에 또다른 타격을 줄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선심성 특혜정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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