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북한군이 지난 10일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 포탄을 발사했을 당시 ''선조치 후보고'' 방침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지휘체계 혼선이 빚어지는 등 군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군, ''선조치 후보고'' 유명무실
국방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북한군이 쏜 포탄 3발 중 1발이 NLL 이남 0.6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연평부대, 2함대, 합참을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연결해 토의를 시작했다.
토의는 51분간 진행됐고 군은 훈련을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대응사격을 하기로 결정했다.
포격을 관측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우리 군은 연평부대에서 K-9 자주포 3발로 대응사격을 가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은 일선부대장에게 쏠것인지 말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선 조치 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그러나 군은 비상상황에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관의 지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당시 2함대 사령관은 ''3배 응징'' 원칙에 따라 모두 10발을 사격하도록 연평부대에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북한군은 10일 두차례에 걸쳐 5발의 포격을 가했지만 우리 군은 6발을 발사해 소극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 서북도서 지휘체계 혼선 북한이 5발의 포격을 가했을 때 우리 군은 해병대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이 아닌 해군 2함대 사령관이 대응 포격을 명령했다.
북한군의 포격은 서북도서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휘체계 상 서방사의 사령관이 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다.
군의 작전 지침에는 서북도서 해안 2킬로미터 밖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주도하고 서방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평도 해안에서 7-8킬로미터 떨어진 북방한계선 인근으로 K-9 자주포를 대응사격하는 것이어서 2함대 사령관이 사격 명령을 했다는 설명이다.
작전 지침에는 또 평상시와 저강도 도발시 서북 도서 및 해안 2킬로미터 이내 방어는 서방사가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BestNocut_R]
서북도서 방어에 대한 해병대와 해군의 역할을 애매하게 규정해 각 군의 합동성 강화라는 서방사의 창설 목적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북한군 포격 때 연평도에 배치된 신형 대포병레이더인 ''아서''가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포격 음향 및 탄착지점을 확인한 것은 ''아서''가 아닌 음향표적탐지장비, HALO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