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새로 만든 북한인권법안의 작성 주체를 놓고 한나라당과 통일부가 19일 하루 종일 술렁였다.
새 북한인권법안에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등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보수층의 반발을 사자, 양쪽이 서로 자신들의 안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아이러니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의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지기반인 보수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정부 부처의 의견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고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교류는 남북교류협력법등이 있고 북한인권법의 제정 이유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즉각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통일부가 제안한 안이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준비과정을 취재한 결과 새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규 원내수석 부대표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통일부 1급 공무원 출신인 박찬봉 당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민하던 중 박 수석이 중재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안을 넘겨받아 살펴본 결과 민주당과 협상해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해 이틀전 노영민 수석부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박 수석이 법안을 마련할 때 통일부와 전혀 얘기를 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찬봉 수석전문위원도 "최소한 통일부의 실국장급들과는 협의를 했다"며 "이 정도면 통일부도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BestNocut_R]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수석전문위원이 부처 실국장들과 협의를 거쳤다면 새 북한인권법안은 결국 통일부의 안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하지만 보수층이 ''후퇴한 북한인권법안''이라며 반발하자 통일부도 ''원안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마련한 북한인권법안은 당정간 불협화음만 낳은 채 협상만 더욱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북한 인권침해사례 수집. 기록. 보존을 위한 기구 설치''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있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