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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늘었지만 불행"

'삶의 질' 주요 39개국 중 27위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동력·삶의 질·환경·인프라 등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항목별로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1일 이번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지난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수명(20위), 사회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안전(26위), 경제적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등 대부분이 낮았다.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성장동력은 조사대상 39개국 중 각각 19위, 1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으며 환경은 14위로 국가경쟁력 4대 부문 가운데 상위권은 없었다.

2008년 기준으로 기술혁신(4위)과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은 우수했지만 산업구조(28위)와 복지(28위), 안전(28위), 형평(23위), 사회적자본(25위), 부존자원(37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개선 정도는 물적자본(21위→13위)이 가장 높았으며 요소투입(4→12)과 형평(15→23), 인적자본(5→10)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2000년보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물가(27→14)와 금융건전성(25→12)이며 고정자본증가율(4→30)과 저축률(6→18), 분배(13→23)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적용된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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