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농지 부당취득 및 명의신탁 등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후보자는 용산참사 상고심에서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무죄를 유죄로 파기 환송했다"며 "시대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후보자"라고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주소 허위기재 및 세금탈루 등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양 후보자가 과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양 후보자가 89년도에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해 농지개혁법 위반을 하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있다"며 "이 농지를 토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넘긴 이후 중고등학교 동창관계로 절친한 강 모 씨에게 명의신탁으로 넘겼다. 명백한 명의신탁 금지법 위반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재 의원은 문제가 된 안성 농지에 대해서 실정법 3가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김 의원은 "주소가 서울이면서도 안성으로 허위로 기재해 형법상 등기부 부실기재이고, 그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어 명백한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후보자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자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행당동 소재 건물은 성동구청에서 불법증축으로 자진철거명령을 받았다"며 "총4회에 걸쳐 1000만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위법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5년 가까이 불법 상태를 방치해 임대소득을 받아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