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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때아닌 해외국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장 강행 여부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논쟁으로 확산됐다.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 해외 사무소와 산업은행 등의 해외 지점 등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피감기관에 대한 해외 국정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이 금융위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을 해외국감 이후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 상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 마치 외유를 가는 것처럼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이 다분하다"며 "금융위에 저축은행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람(국회의원)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일부(국회의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보듯이 의원들이 관여해 될 일이 아니고 (정부의 조치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져야 하는데 (출장을 위해 저축은행 발표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공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 허태열, "일정 다 잡아놨는데 이제와서 변경, 옳지 못해"허 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에서 책임있는 관계자들과 면담 계획이 다 잡혀있는데 이제와서 신문에 몇줄 났다고 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며 해외 국감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도 "해외 국감 계획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 마치 일부에 의해 진행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사간 회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에 출석해 "원래 저축은행 경영평가 당시 9월 말이 아닌 하순 경 발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었고 20일에는 저축은행 결산으로 어차피 숫자(회계감사자료)가 나오게 돼 있었으며, 지난 17일 밤 경영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연락이 와 자료를 건네 받았고, 늦게 발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요일에 임시금융위원회 소집 후 발표하게 된 것" 이라며 "해외 국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 ''해외국감'' 강행 진짜 이유는 따놓은 ''예산'' 때문
그러나 이같은 ''해외국감'' 강행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진짜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며 "위원장 입장에서는 ''해외국감''을 정례화하기 위해 예산을 힘들게 따왔는데 이번에 가지 않으면 결산 심사 때 예산을 따놓고 쓰지 않은 책임까지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산 심사에서 정부부처 등에서 따놓고 쓰지 않은 예산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매년 벌어지는 ''연말 보도블럭 교체'' 와 같은 일이 국회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정무위는 예산 1억4000만원을 들여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홍콩 등에서 금융감독원 뉴욕, 런던, 동경, 북경사무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해외지점 등 19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BestNocut_R]
하지만 정무위원들의 ''해외국감'' 강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정무위에 항의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