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 나라는 경제·금융 위기국가 명단에 언급이 안된다."
'무상급식 논란의 원조'격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위해 부유세 등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선진국으로 가는 시점에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적 방식의 복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정을 꾀해 경제난을 헤쳐가는 실질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위한 조세 체계와 지출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교육비 및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 나라는 우려와는 달리 경제.위기국가 명단에 언급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