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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김용덕, 박보영 제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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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김용덕, 박보영 제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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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임으로 김용덕(54.사법연수원12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50.16기.여)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 차장과 박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 요구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서울 출신인 김 차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올랐다.

    대법원 재판의 연구.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3개월이나 지냈을 만큼 재판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5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적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소송에 이른 실질적인 이유까지 아우르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상사법무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률가의 필독서로 불리는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서도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 변호사는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다 지난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55.11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과 전수안(59.8기) 현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사상 3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박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로 근무할 당시 이혼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발표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혼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가족치료상담을 받게하는 등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와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은 또 여성.비서울대.호남 출신 인사를 발탁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다.

    현재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김지형(원광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전원 서울대 출신자다.

    또 첫 학계 출신인 양창수(59.6기) 대법관과 검찰출신 안대희(56.7기)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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