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어준씨 등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꼼수'' 출연진들은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트위터 등을 통해 모인 지지지 200여명을 상대로 팬 사인회도 가졌다.
정 전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학과 컬럼비아대학 등에서 특강 초청을 받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의 해외 출국은 담당 재판부의 출국가능 확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정 전 위원 등은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해외출국 자체가 불가능항 상황"이라며 "대법원에서 여권 발급을 위해 신원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ㅈㅈ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피고인이 여권 발급 등을 위해 관할 법원에 ''출국가능 확인요청''을 하면, 담당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서면으로 확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피고인이 확인요청 여부와 담당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 지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