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데 대해, "예정대로 예산을 배정한 후 경상남도와 협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내년에 편성한 무상급식 관련 지원 예산규모는 무상급식비 60억 원과 우수식품비 45억 원 등 총 105억 원이다.
무상급식비의 경우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창원시에 118억 원을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군 부담률 40%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창원시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절반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무상급식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부담률에 비해 시의 부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완전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는 오는 2014년에는 무상급식비로 300억 원을 부담하게 돼 통합으로 인해 가뜩이나 재정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부 창원시 제2부시장은 "통합전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는 61%였지만 통합이후 48%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42.2%로 떨어진다"며 "통합이후에 엄청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무상급식비의 경우 부담률을 40%로 그대로 간다면 전면 시행되는 2014년에는 300억 원으로 재정부담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그러면서 "무상급식비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의 경우, 경남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게 맞지만 시군 부담률을 더 많게 하고 있다"면서 "생색은 위에서 내고 부담은 시군에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무상급식비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20억 원)과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15억 원), 건강행복지수올리기 사업(30억 원) 등 ''행복공감 3대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창원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라"는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BestNocut_R]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간 힘겨루기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마라"며 "창원시는 무상급식예산 40%를 선 배정 후 경상남도와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창원시는 무상급식예산이 이미 지난해 로드맵이 발표됐던 만큼 2012년 예산에서 우선 편성한 후 예산비율에 대해 경남도와 협의해야 했다"면서 "창원시가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나머지 20%의 몫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또 "무상급식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의무급식예산을 둘러싼 경남도와 창원시의 힘겨루기는 시대적 대세에 역행하는 행위일 수 밖에 없다"며 "창원시는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줄여 단계적 의무급식 확대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