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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6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수는 반갑지만, 고령화 사회가 몰고올 변화는 마치 매우 느리게 다가오는 태풍과 같다.
통계청이 밝힌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11%였지만 50년 뒤인 2060년에는 10명 중 4명꼴로 급증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보험의 위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30년에는 50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인진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남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화연 박사는 "현재 근로계층이 자기부담 보험료 수준을 좀더 빨리 올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와 갈등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치매나 중풍 환자의 요양치료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령화 때문에 수급대상자의 자연증가분이 엄청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가 변하면 잠재성장률이 줄고 연금 등 사회의 기본시스템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