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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저…"내년 경제 더 어렵다" 성장률 3.7% 전망

[2012 경제정책방향]성장 둔화 예상, 내년 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각 기관별 2012 경제성장률 전망치

 

''''그동안 민간 기관이 전망한 성장률과 정부 성장률이 간극이 있었는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전망을 설명하기에 앞서 굳이 해명을 내놓을 정도로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낮았다. 정부가 12일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다.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3.8%보다는 낮다. KDI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성장률이 4.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기재부는 ''''3.7% 성장률 안에 한미 FTA효과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해왔던 정부가 오히려 더 낮은 수치를 내놓을 정도로 내년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 불확실한 세계경제…정부마저 ''내년 경제 어렵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면서 특히 수출이 크게 줄어, 올해 19.2% 였던 수출증가율이 내년에는 7.4%로 급락할 걸로 정부는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올해 25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60억 달러로 쪼그라들게 된다.

민간소비는 내년에 3.1% 성장에 그쳐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내수가 수출 감소분을 충당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세계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게 돌아가면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꺼려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도 올해 취업자 증가분 4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28만 명 증가에 그칠 걸로 예상된다. 다만, 4%이상 상승률을 기록하며 올 한해 서민들을 괴롭혔던 가파른 물가상승세는 내년에는 3.2%로 조금 수그러들 전망이다.

또 세계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 내년 경제정책 투트랙, ''경제활력 높이고 서민생활도 보호''

특히 내년 상반기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재정을 60% 조기집행하고, 공기업의 선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장이 둔화될 경우 가장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지 여부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2조 원 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BestNocut_R]

정부가 빚을 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가 오르는 것도 큰 부담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그렇다고 저성장을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5%보다 낮은 3.8%에 그쳤지만 세금이 5조2천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일단 내년에 비과세 부분을 줄이고 징수노력을 강화하면 세수 부족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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