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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유지관리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등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국토연구원)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6,125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1,997억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세부 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깍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는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존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등으로 2,075억을 책정했고, 4대강 시설물 안전진단에 235억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예산에는 이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낙동강지역의 8개보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설물 안전진단비용조차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실은 "정부 예산은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 2,523억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리비용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때 그랬던 것처럼 예산을 전용하거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꼼수를 부리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BestNocut_R]
특히 정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용역을 통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세는 '수혜자가 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취지로 창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새금을 매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할 경우 세목이 자연소멸하는 한시적 세목으로 신설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징수해 예산으로 썼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걷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하지만 거센 조세 저항과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이런 방안은 실행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