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2월 22일 (목)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오늘 인터넷 공간에서는 지금 ‘나꼼수’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지요.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확정 소식이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겠습니다만,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정봉주가 유죄이면 박근혜도 구속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전화연결해서 민주통합당 입장 들어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걸> 예, 안녕하셨습니까?
▶정관용> 그런데 사실은 다 예상했던 대법원 확정판결 아닌가요?
▷이종걸> 예, 4가지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룰,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워낙 파장도 크고, 또 기본적인 사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4개 사실이 있다, 한 사실 한 사실 정도의 심의를 통해서 한 사실이라도 파기가 되면 판결 전체가 같이 공동 의심이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4개 중에서 하나의 것이라도...
▶정관용> 하나라도?
▷이종걸> 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라고 말씀하신 게 1심, 2심은 보통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제 법리만,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가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2심이 진행되고 대법원으로 간 사이에 사실관계가 새롭게 밝혀지거나 이렇게 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종걸> 그렇기는 합니다만, 심리 미진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실상 대법원이 사실관계에도 어느 정도 개입하는...
▶정관용> 경우가 있지요, 예.
▷이종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리 문제를 통한 사실 오인으로 파기도 한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관용> 그런 걸 기대하셨다?
▷이종걸> 예,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확정이 됐습니다. 자, 민주통합당, 일단 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종걸> 우선 사회적 약속이고 헌법적인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다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이라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된 명령이나 법률이 위헌이 되거나, 아니면 그 기초가 된 증거, 인적 증거는 위증이 되거나, 물적 증거는 위조가 되어서, 위조 판결이 되어서 사실에 대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재심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관용> 그렇지요.
▷이종걸> 이 경우는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에서 심리가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금융관계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채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이 그것에 대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언하고 보도한 사실에 가치 있다는 점을 접목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더 정확한 기초사실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속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정확한 기초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BBK 관련해서 이미 김경준 씨도 이미 구속되어서 처벌받고 있고, 여러 재판들이 있고, 검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수사가 있었고,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뭐 검찰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실체를 밝혀야 한다, 밝혀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만, 밝힐 수 있을까요?
▷이종걸> 예,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BBK 원래 줄기인 대통령의 관련성, 이것이 스스로 발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컨대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문제라든지, 또 그 자금에 있어서 자금 주식이 매도되었는지, 그 다음에 BBK 설립이나 그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BBK에 투자된 투자금이 어떻게 반환되었는지, 이런 복잡한 금융관계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의혹사실로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된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이것이 허위이다, 허위인데,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허위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 사실의 여부를 사실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그 진실에 대한 증명을 스스로 믿지 않고 한 것이다, 이제 보도하고 또 발언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책위원회에서 정봉주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수사기관이 아닌 한 그것들을 조사하고, 뭐 어떤 제보는 있었습니다만, 그 제보가 정확한 제보인지도 아직 분명치 않은 내용이었고...
▶정관용> 그러니까 입증해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토대로 해서 밀어나간 내용들, 그 자체의 진실관계, 증명관계들이 다 부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들이 좀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투자금 관련해서도...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초적인 것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이종걸>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제 직무 전에, 대통령에 재직 중에는 직무 상 소추되지 않거나 그런 헌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대통령 직위를 물러나셨을 때, 그때는 일반인처럼 지금 미진한 의혹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더 할 수 있고...
▶정관용> 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해라?
▷이종걸> 수사를, 이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된 때이겠지요.
▶정관용> 예, 퇴임 후에?
▷이종걸>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아주 살아있는 권력 하에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미진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변화되고, 아주 조건이 변경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증명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와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제보와 사실내용들이 좀 접수된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관용> 아, 추가적인 제보?
▷이종걸> 예, 그런 내용들을 더 좀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추가적인 제보 같은 걸 좀더 확인하고 필요하면 또 새로운 고소고발을 하고 이렇게 대처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이종걸>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정봉주가 유죄이면 박근혜도 구속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종걸> 그때 사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경선이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랬지요.
▷이종걸> 그래서 많은 사실,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취득한 소스는, 정보원은 당시 박근혜 대표가 경선할 때 말씀한 것들입니다.
▶정관용> 아하.
▷이종걸> 예, 그래서 지금 인정된 사실내용 중에서는 그와 거의 동질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경선을 세게 했습니다.
▶정관용> 예, 그랬지요.
▷이종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도, 당시에 이명박, 당시에 이명박 후보 간의 경선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그 지적된 내용들이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채 보도했다, 발언했다, 라고 한다면...
▶정관용> 그 수준이 비슷하다?
▷이종걸> 박근혜 대표가 분명히 그런 검증된 절차를 해서 이제 당내 경선하는 자료로 사용했느냐, 하는 그 점...
▶정관용> 아이고,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져버렸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BBK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발언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그런데 그 발언들의 수준과 내용이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과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라고 민주통합당은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시간관계상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단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의 입장은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