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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 폭락이 계속되자 축산농민들이 급기야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다.
농민들은 "한우 산업이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구제역과 사료값 폭등, 소값 폭락으로 빚에 허덕이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민들은 이번 소값 파동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값 폭락의 원인은 무엇보다 공급 과잉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 사육두수는 295만 마리, 적정 수준인 26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9월에는 304만 마리까지 치솟았다.
다른 가축에 비해 사육이 용이한데다 쇠고기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고령 농업인이든 귀농인이든 너도나도 한우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육두수가 늘어나자 2~3년 전부터 소값 폭락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역시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경고는 ''구두개입'' 뿐이었고 ''자율''에 맡기다보니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소 사육두수를 늘리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한우협회 김승완 충남지회장은 "지난 2007년 절대농지에도 축사를 지을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이후 지역 곳곳에서 한우 사육이 우후죽순 늘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축산 관계자는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가격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같은 조치가 결국 농가에게 ''믿을 구석''만 제공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우 사육두수를 늘리는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대기 시작했다.
수십억원의 한우입식자금을 농가에 지원하는가 하면 송아지 1마리를 낳을 때마다 10만원씩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다.[BestNocut_R]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농가의 소득 증진이 모두 ''표''로 직결된다"면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우 농가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지난 2~3년간 모두가 소값 폭락을 예측하면서도 정부는 손놓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악화에 부채질만 한 꼴이 됐다.
그 결과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고 축산업은 붕괴 직전의 파국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