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만기일시상환대출이나 주택 3채이상을 가진 집주인들이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보다 비싼 이자를 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대출구조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채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만기일시 상환대출, 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하고 이러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재 3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이나 거치식상환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은행들이 BIS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대출 비중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기위해 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BestNocut_R]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부분 변동금리대출과 거치식분할상환대출로 구성돼 있는 가계부채구조가 바뀌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0.5%,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6.4%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