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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을 끌어왔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4표 차(찬성115, 반대 129)표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 추천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새누리당은 할만 큼 했다며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공을 떠넘겼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 부결은 헌법 정신의 부정"이라며 "국회의 기본권 침해이고, 집권여당에 의한 헌법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어 "야당 인사 추천권은 항상 존중돼 왔고, 거부된 적 없었다"면서 "헌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밟아도 된다는 국정 운영의 오만함에 남은 것은 국민 심판 뿐이다"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을 대승적으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여야의 정치적 약속을 파기하고 끝내 부결시킨 것은 당이 이름만 바뀌었지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던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자유투표는 국회 관례상 인준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박지원 최고위원는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후보를 다시 재판관으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인영 최고위원은 "색깔론 편견은 반문명적인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하면서도 김진표 원내대표를 지목해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한 원내대책을 펼쳐나갔어야 한다"고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민주당 본회의 불참자가 많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차로 부결된 것을 꼬집은 것.
그는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원내대책에 구멍이 뚤려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몰상식한 행태가 국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불참자가 많았던 것과 여당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던 점을 부각시키며 책임을 떠넘겼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29명의 반대와 115명의 찬성으로 결론이 났는데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찬성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2명의 불참과 상당부분 자유로운 투표가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조용환 후보가 (천안함 논란을) 직접 해명하라는 요구를 번번히 거부당하고 표결에 들어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이부분을 논단하지 말고 조속히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헌법재판관 기능을 회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estNocut_R]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당으로서는 참 황당하다"며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할만큼 했다"고 주장했다.
"찬성이 115표 나왔는데 민주당은 어제 75명이 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에 최소 40표 이상 새누리당에서 찍은 것"이라며 "부결과의 차이가 14표 정도 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집안 단속을 잘하고, 내부 결속이 됐다면 조용환 건은 통과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수석은 "민주당이 내부 단속과 단결 실패로 부결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2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고흥길 특임장관 청문회,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