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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렸던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법관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임용 대상 법관 11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재임용 명단에서 서기호 판사는 누락돼 탈락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 판사의 10년간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연임부적합'' 의견을 도출해 이를 9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 넘겼다.
서기호 판사는 임용 10년 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4번째 판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 판사와 함께 재임용 부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던 4-5명의 판사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인사위에 출석했던 서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 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쪽이 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또 최근 코트넷을 통해 자신의 근무평정과 사건처리율, 실질조정 화해율 등 업무 실적을 공개하며 평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의외로 충격이 크다"며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다.
◈ "재임용 심사가 사법부 독립 해칠 수도" 서 판사 재임용 탈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법관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앞서 유지원 울산지법 판사는 9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통해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평가자에게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 사법 독립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심사에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 판사 임용 동기인 사법연수원 29기 판사들과 바로 위 선배인 28기 판사들도 재임용 심사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판사회의를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의 임기는 오는 17일로 공식 종료된다. [BestNocut_R]
서 판사는 앞서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절차 공개 없이 재임용 탈락자로 통보받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