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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가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방문 조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사퇴 의사는 밝혔으나 법적으로는 현재도 국회의장”이라며 예우 차원에서 박 의장을 검찰청이 아닌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의장 공관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역시 사상 최초로 수사 목적의 의장 공관 ‘진입’을 하게 됐다. 1997년 김수한 의장의 경우 총리공관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야당은 당장 봐주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박 의장은 정치자금에 관한 중요 피의자일 뿐”이라며 “국회의장 공관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검찰은 특정인에게는 끝없이 친절하고 다른 특정인에게는 한없이 불친절한가. 검찰은 왜 금요일 저녁에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잇따른 물음표를 던졌다.
야당의 다른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시골집에서 소환하고 전직 총리에 대해 먼지떨이 수사에 별건수사까지 벌이더니, 박 의장은 현직이란 이유로 예우하고 있다”며 “내심 국회에서 사퇴 처리가 무산돼 출장 조사를 나가게 되길 기다렸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검찰을 비꼬았다.
수사 측면에서도 검찰의 이번 방침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까지 한달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안병용 당협위원장 단 한명 뿐으로, 수사 진도가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 와중에 돈봉투 관련 의혹의 최정점이자 핵심 당사자인 박 의장을 ‘압박’하는 대신 그를 본인의 ‘안방’에 모시고 조사하는 전략이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초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난 뒤에야 대국민 사과를 한 그동안의 행각에 비춰 박 의장이 순순히 혐의를 시인할 가능성은 특히나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박 의장은 새까만 검사 후배들을 상대로 아무 공간적 제약이나 심리적 부담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조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당초 검찰이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내부적 방침을 정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을 형사 처벌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돈봉투가 적극적 매표 수단이라기보다는 밥값·차비 등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금 성격이라는 점 등을 검찰이 감안한 데 따른 것이란 얘기다.
박 의장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진술이나 증거 역시 아직까지 딱히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취약점이다. 현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할 경우 역풍을 맞는 부담 때문이다.[BestNocut_R]
이같은 현실적 고려가 박 의장에 대한 ‘온건한 수사’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봐주기 의혹에 대해 “국회가 사퇴처리 해주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방문 조사를 실시할 뿐”이라며 “박 의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조사를 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아직 어떤 방침도 세워진 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