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대출에 정부 관리소홀 겹친 인재
- 4곳 퇴출땐 후순위채 5000억 피해
- 손학규, 6월 전당대회 끝나면 출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
끝인 줄 알았던 저축은행 퇴출, 이번 주말에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한번 짚어보죠. 금융전문가입니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학용
◆ 신학용> 네, 안녕하세요. 신학용입니다.
◇ 김현정> 지난해에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더 이상 추가 퇴출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 신학용> 이미 예고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말 바꾸기 하니까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데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등 7개가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더 있다, 한 대여섯 개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출을 시키지 않았다. 왜냐? 한꺼번에 이렇게 퇴출하면 경제에 충격을 줄까 봐 그랬다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올 초에도 그 금융위원장께서는 “저축은행 추가대출의 정치적 고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바로 추가 퇴출을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퇴출해야 될 텐데 또 질질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나니까 퇴출을 하겠다. 이 시기 선택이 바로 정치적 고려인데. 총선에 불안 될까 봐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제기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부실한 저축은행을 총선 후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학용> 저는 그리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저축은행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발위주의 무리한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신뢰성 없고 객관성 없는 조사다.”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 신학용>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정조사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작년에 부실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열리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이건 앞으로도 국정조사 해야 될 일이고요.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등 작년에 7개가 얼마나 큰 부실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퇴출발표하고 나서 조사해 보면 그 내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잘못됐다면 정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 될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퇴출 시기는 일단 문제다. 그런데 퇴출해야 될 은행들이 퇴출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 신학용> 네, 저는 동의하는 거죠.
◇ 김현정> 왜 이렇게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많습니까?
◆ 신학용>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많지만, 우선은 저축은행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졌고 부실 주인들이, 주주들이 부실대출, 부정대출, 불법대출을 해서 뭐 아시다시피 PF대출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이것이 금액이 큰 것은 대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부실, 불법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 PF대출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바람에 급격히 부실화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만회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해 왔던 것이 또 부실을 더 부추겼고요?
◆ 신학용> 네, 그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드리면, 대단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가 닥쳤을 때 제가 그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을 전수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2010년 1월경 재작년 1월경에 감사원까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 김현정> 2008년에 전수조사 했을 때, 그때도 결과가 심각하게 나왔습니까?
◆ 신학용> 2008년 11월 달에 했을 때도 문제는 있었는데, 이때 대충대충 했다고 보는 거죠. 부실감독을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고요.
◇ 김현정> 그때 좀 신학용 의원이 더 나서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손잡고서 좀 철저하게 문제화, 이슈화를 시키셨어야 됐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 신학용> 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면서 빨리 구조조정을 해라라고까지 했어요. 그 당시.
◇ 김현정> 그런데 잘 안 됐군요, 그게?
◆ 신학용> 안 돼서 2010년 1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서 감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부실이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다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퇴출됐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혹시 추가 퇴출이 이번 말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까?
◆ 신학용> 당연하죠,
◇ 김현정> 당연합니까?
◆ 신학용> 왜냐하면 이번 퇴출이 끝이 아닐 것이다. 아마 추가 퇴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금융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저축은행 금리경쟁력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나아질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F 부실대출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들, PF대출이 있는 곳은 경영수지가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추가 퇴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이번 퇴출을 계기로 해서 퇴출 대상이 아닌 저축은행에 대해서 뱅크런도 우려되잖아요.
◇ 김현정> 예금인출사태 또 우려되죠.
◆ 신학용>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 김현정> 이제 피해자, 고객들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신학용> 지금 예금자 보호한도가 이자 포함 5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예금만 보호되지 그걸 소위 말하는 후순위채는 보호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게 큰 문제입니다. 후순위채 가진 분들은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나타나야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 신학용> 안 사죠. 그래서 우선은 더 여유 있고 돈 있는 또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4700만원씩 분산배치해요. 그 조사 제가 했거든요.
◇ 김현정> 제가 지난해에 피해자들 인터뷰를 여럿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결국 피해당한 사람들은 노인이나 정보에서 소외된 사회적 아주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은행인 줄 알고 넣은 분들만 결국에는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들, 억울한 사연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신학용>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이나 노인 등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특히 후순위채, 이게 또 문제거든요. 예금인 줄 알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이 저축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즉, 위험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징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후순위채 가진 분들은 단돈 1원도 보장 못 받은 거죠, 영업정지 되면?
◆ 신학용> 그럼요. 가져올 게 없죠.
◇ 김현정> 이 문제도 큽니다, 지금 후순위채 오늘 서너 곳 정도가 그대로 영업정지가 된다면 후순위채 규모가 50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참 걱정이 큽니다. 그렇다고 저축은행에 돈 예금하신 분들 돈 다 빼세요,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뱅크런 때문에 말입니다.
◆ 신학용> 그렇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뱅크런 사태가 되니까.
◇ 김현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나 걱정이네요. 신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 질문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 신학용> 네.
◇ 김현정>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준비된 대통령감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신학용> 말하자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아, 저 분 정도라면 국정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인물, 경륜, 그 다음에 능력 모든 것이 다 검증된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이미 투명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다. 자신 있게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손학규 전 대표는 언제쯤 대선출마 선언하십니까?
◆ 신학용> 글쎄,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6월정도, 전당대회 끝나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미 마음 정리는 하신 거죠, 그러니까?
◆ 신학용>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 아니실까요? 우리 손 대표님의 정치 일정의 마지막 일정이다.
◇ 김현정> 측근들에게는 ‘나는 좀 비장하고 단호한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 신학용>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좋은 결과가 없으면. 글쎄, 더 이상 정치를 하실까?
◇ 김현정> 그만큼 단호한 생각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원내대표 경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신학용> 글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박 담합이다, 단합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나름대로 뭐 박지원 대표도 토론회에서 할 말 했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에 대해서 반박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 당사자들께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겠죠.
◇ 김현정> 오늘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 신학용>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담합에 대해서나 또 국민을 좀 너무 오만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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