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ㅈ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지침을 거부했다가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한 부산대 등 4개 국립대 구성원들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등 4개 국립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 공무원노조로 이뤄진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응 연석회의는 24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부산대 등 4개 국립대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요지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면서 직선제 총장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4개 국립대에 대해 점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탈락시킨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4개 국립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지원금이 총 231억7천400만 원"이라고 밝히며 이를 근거로 교과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