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선정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심사자료,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TV조선),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 등 종편들에 대한 이른바, '특혜의혹' 여부 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 주요주주 출자 등 7개 사항이다.
재판부는 언론연대가 청구한 정보목록을 모두 공개하되, 개인정보 등은 일부 제외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회의록 공개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뚜렷하게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공정한 방송사업자 선정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론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