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임종인 의원 조사 결과
- 30만원 안팎 병사 급여 인상 필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軍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19대 총선 직전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몇 개 있죠. 혹시 '사병월급에 관한 공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병월급을 현재의 2배 이상 올리겠다', '월 40만원 주겠다', '50만원을 주겠다', '제대하면 수백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여야 할 것이 경쟁적으로 쏟아졌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면서 “사병월급 인상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연결을 해 보죠.
군인
◇ 김현정> 국방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침,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 임태훈> 이번에 내놓은 방침은 '병사들 월급을 40만원 선으로 올리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만 책정해서 안전수당 이런 것들만 올린다는 얘기인데요.
◇ 김현정> 위험수당만 올리면 혜택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임태훈> 이들은 대부분 최전방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나 특전사 아니면 폭발물처리반, 이런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안전사고가 많은 해군 함정의 수병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위험수당은 얼마나 받고 있나요?
◆ 임태훈> 매달 1만 7000원 정도인데요. 3만원 정도 별도수당을 제공하고 있죠. '3년간 최대 6만원까지 올릴 것'으로 방침을 내세웠고요. 특전사 강하요원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8000원을 받고 있는데, 7만원 선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총선 전에 공약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이 말했던 2배, 3배, 40만원, 50만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인상폭 놓고는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그래도 현재 임금이 터무니없다는 데까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 임태훈>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됐었죠.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총선 전의 공약들은 다 허공으로 부서지는 건가요?
◆ 임태훈> 일단 19대 국회가 구성되고, 국방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가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 관점이고요. 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이후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겠지만, 문제는 국방부가 스스로 장병의 권익을 옹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관이 월급 인상은 불가하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9대 국회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또 시작하고 나서 국회의원들하고 좀 협상을 한 후에 방침을 내놔도 될 텐데요. 왜 이렇게 국방부가 서둘렀을까요?
◆ 임태훈> 도대체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병 월급이 9만 7500원인데요. 이 월급으로는 생활을 못합니다. 대부분 다 집에서 돈을 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2005년에 국가위원회랑 함께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병사들의 60% 이상이 '군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집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어떤 분들 중에는 "군대에서 생활하는데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군요?
◆ 임태훈> 왜냐하면 PX에서 먹거나 외출, 외박을 하거나 휴가를 나오게 되면 휴가비도 사실상 교통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돈이 다들 필요하죠.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엄마 돈, 엄마 돈” 이렇게 하는 게 병사들의 주된 일과죠.
◇ 김현정> 그런데 국방부 시각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 임태훈> 병사들을 일종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50년에 창군을 했죠. 과거 임종인 의원이 17대 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 차이가 30배였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조사를 비교해 보면 279배가 차이가 납니다.
◇ 김현정> 어마어마하네요?
◆ 임태훈> 물가인상도 굉장히 많이 됐고 처우개선이 고급장교, 그러니까 위관급 이상 영관급이나 장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성들의 품위유지비, 이런 게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재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사병월급을 두 배로 올리려면 예산이 무려 90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고위직들의 임금을 깎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총선 공약 자체가 너무나 과했다" 라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훈>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지금 군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요. 예를 들면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은 2002년 기준으로 월평균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도 월평균 40만원이고요.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김현정> 그 40만원이라는 게 우리하고 수준을 비교했을 때, 40만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기본생계비 수준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 못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해외토픽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국군의 77%를 차지하는 병사의 월급이 9.5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예산에서 말이죠.
◇ 김현정> 전체 국방예산에서요?
◆ 임태훈> 네. 그리고 장교들이 14.3%고요. 부사관이 13%입니다. 매우 열악하죠. 사실상 이런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지만, 전투기 하나 도입 안 하거나 탱크 덜 사고 그러면 충분히 병사들 월급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야말로 전투력과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BestNocut_R]
◇ 김현정> 지금 그러지 않아도 청취자 한 분이 “무기 사는 데 수조 원 들이는 건 안 아깝고, 우리 군 월급 올리는 건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런 문자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적정선은 얼마라고 보세요?
◆ 임태훈> 저희가 200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병사들은 참 착한 것 같아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임태훈> 10만원에서 20만원만 인상해 주세요. 이건 2005년도 기준입니다.
◇ 김현정> 지금이 10만원이니까, 2배 정도로 10만원만 더 달라?
◆ 임태훈> 10만원, 20만원 인상해 달라는 게 38%고요. 20만원에서 30만원 올려달라는 게 28%니까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원하는 건 그렇고, 이게 예산을 충분히 조정하면 얼마든지 현실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임태훈> 네, 저는 충분히 현실성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나 비행기를 도입하자, 덜 사자, 이런 것보다는 국방예산에서 허비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성들 품위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군살 빼기 하면 국방부는 충분히 재원을 마련하고도 남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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