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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면 평균 20.9%, 최대 27%에서 최소 8.9%의 본인 부담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수가제는 질병이나 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행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현재는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항문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 여부를 각급 병원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월부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에서도 당연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병.의원 건강 평균 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화''에 따르면 7개 질병군의 평균 수가는 127만원이지만 조정된 수가에 따라 모든 병.의원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150만원으로 총수가는 20여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환자부담금은 현재보다 20.9% 떨어져 37만 9천원을 내던 것을 30만원만 내면 된다. 7만9천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환자 부담금 비율이 가장 줄어드는 질병군은 탈장수술로 현재 107만원 가량인 총수가 가운데 29만원을 본인이 내야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의무화되면 85만원의 총수가 중 2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27%의 부담금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제왕절개수술은 25.7%(39만원-→29만원), 자궁적출술 21%(50만원-→39만원), 백내장 수술 25.4%, 항문수술 15.1% 본인 부담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충수절제술은 본인부담금 인하율이 가장 적어 8.9%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다만, 실제 본인부담금 변화는 시술방법이나 환자연령, 합병증,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류기관 종류에 따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하지만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신의료기술 발전도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고 나중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의 이런 입장은 환자들의 비용 편익을 도외시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BestNocut_R]
복지부가 이날 포괄수가제 전후의 환자본인부담금 변화 내역을 공개하고 나선 것도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의협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