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5월 31일 (목)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
▶정관용>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모두 18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였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 후에 조사단 꾸리고 복구공사하고 있고, 현재 96%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또 비가 많이 올 철이 다가오니까요. 어제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현안 추진현황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민관 태스크포스팀에 함께 했던 이수곤 교수가 이 복구작업, 문제가 많다,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네요. 이수곤 교수,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곤>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이 교수님이 민관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건 언제입니까?
▷이수곤>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만들어진 조사단은 아닌 거구요?
▷이수곤> 예.
▶정관용> 박원순 시장 취임 후로군요?
▷이수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시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7월, 작년 그 피해 이후에 나타난 조사단이 문제가 있으니까 재구성한 셈이에요.
▷이수곤>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는 언제 나오셨어요?
▷이수곤> 제가 2월 4일날 나왔습니다.
▶정관용> 왜 나오셨어요?
▷이수곤> 이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원인조사단도 원래 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엉망이고요. 원인을 사실은 인재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데 천재로만 몰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복구하는 것도 이게 지금 한 6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무너져 가지고 지질 특성을 보니까 거의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무너질 게 없는데, 그래 가지고 마무리,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완만,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완전히 대형 토목공사를 벌여버렸어요, 위에다가요. 그래서 이거를 TF 팀,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공사판을 벌이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비호하고 하면서 뭐 이게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한 1,200억원이 우면산 산사태 난 김에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 그걸 그냥 쓰겠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3,000억을 쓰던지, 아니면 필요하면 500억을 쓰던지, 이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산사태 나고 나서 원인도 모르고 나서 1,200억짜리 공사를 결정해놓고 그냥 급박하게...
▶정관용> 그래요?
▷이수곤> 그걸 마무리로 그냥 몰고 가겠다는 거니까...
▶정관용> 그 민관 태스크포스팀에 민간 요원이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이수곤> 한 서너 명... 기술자들은 실제로는 두세 명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기술적인 게 의미가 없고요. 공무원들이 다 짜놓은 판에 저희가 그냥 끌려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뭐 이렇게 다투기만 하고요, 일의 진척보다는... 여기에서 뭐 기술자적인 그런 게 할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판이, 안 된 판에다 대형공사를 벌이겠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작년 수해 난 이후에 이미 조사단 만들어서 원인조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수곤> 예.
▶정관용>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이수곤> 예, 그래서 저도 뭐가 좀 잘될 줄 알고,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단체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할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공무원들이 박원순 시장님 의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마 박원순 시장님은 이런 내용은 잘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격다짐으로 그 1,200억 공사를 그대로 처음에 오 시장 때부터 꾸려진, 짜인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끌어가니까 아, 기술자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기술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뭐 무대포로 그냥 밀어붙이니까요.
▶정관용>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수곤> 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제가 헬리콥터 타는 데에서 저도 타라고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거의 대규모 큰 사고들이 공군부대나 철탑, 이런 인위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걸 금방 알았지요. 그리고 저희가 28일,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도 거기 공군부대 안에서 저희가 산사태 나서 이걸 댄 걸, 기물을 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손댄 곳에서 산사태가 시작되었더라?
▷이수곤>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TF 팀에서도 이야기를 다 하고 다 알아요. 서울시 공무원도 다 아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발표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정관용> 그냥 천재라고 하는 것이다?
▷이수곤> 예.
▶정관용> 그리고 복구공사는 그럼 원인이 밝혀졌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수곤>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돌산인데 돌산에 1m 정도 흙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불처럼 싸여져 있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불이 벗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의 돌이 노출되었으면 그대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위에서부터 다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러면 마무리만, 무너질 게 없으니까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정관용> 마무리라는 건 무슨 이야기지요?
▷이수곤> 위에만 흙이 거의 다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무너질 것이.. 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금 무너질 게 추가로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보완만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처럼 대규모로 그냥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위에까지 도로를요, 다시.
▶정관용>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가?
▷이수곤> 돌 가지고 고속도로를, 그 흙 위에다가 돌을 다 또 쌓아야 되는데, 돌 위에다가 돌을 또 쌓은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이게 돌이, 돌이 노출되었는데 뭐 하러 돌을 또 쌓느냐는 이야기예요.
▶정관용> 아, 돌산 위에 흙이 있던 게 다 씻겨 내려갔는데...
▷이수곤> 예, 돌하고 흙을 또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관용> 그 돌 위에다가 다시 돌을 쌓았다?
▷이수곤> 예, 그리고 돌을, 돌수로를 만들어놓았는데, 돌이 이렇게 깊이 파인 데는 이미 돌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 물이 이미 흘러내려갈 건 다 내려갔는데, 뭐 하러 돌을 가지고 올라가느냐는 이야기예요.
▶정관용> 서울시 쪽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아닙니까? 또 비가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장마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는 응급 복구가 우선이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수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TF 팀도 저희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거 저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냐 하면 아, 이거 공개회의할 때 이제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회의석상, 전부 다 TF 팀, 부시장까지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아, 이거 자기네가 공사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서울시 소송하겠다,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윽박지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아, 이번에 우기가 나면 지금 이번에 이제 박 시장님이 또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압적으로 간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아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부 다 알았어요, 공무원들도.
▶정관용> 그러면 그 강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수곤> 아, 뭐 공무원이지요.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2월 16일인데요,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강압적인 분위기로 가버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도 저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약간 타협을 했고요. 억지이지만. 저는 제가 TF팀 나오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박 시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 천만이 있는데, 안전이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다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보자, 이게 진짜인가. 그런데 못 부르더라고요.
▶정관용> 그런데 서울시 쪽의 주장은 어쨌든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돈 잔치 하려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수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엑스레이 찍을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술부터, 대형공사를, 대형 토목공사판을 인위적으로 벌이겠다는 겁니다, 위에다가. 지금 이게 흉물이거든요. 흉물이 아니라 무너져 가지고 래미안 같은 데에는 돌 위에 점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돌을 또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흉기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원인을 모르는 공사판은 뭐냐 하면, 대형공사를 이미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자기네 핑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정관용> 그러니까 이 정도 대형공사를 하지 않아도 뭐 비가 좀 많이 오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라고 보셨던 거예요? 이수곤 교수는?
▷이수곤> 아, 지질특성하고 원인을 볼 때는 그 포인트가 지금 무너진 데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또 안 무너진 데가 더 위험했거든요. 그 돈을 거기에다 투입해야 되는데, 무너진 데, 보이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래미안은 안 무너졌고, 작년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래미안은 재작년에 안전했다고요.
▶정관용> 그러면 지금 공사하지 않은 다른 곳이 또 위험할 수 있나요?
▷이수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공사비가 또 5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원인조사와 복구, 앞으로 예방이 500억. 지금 뭐 복구도...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부 다 털고 제대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원인, 외국 사람 불렀을 때 이게 600억짜리 복구공사인데, 저는 그랬어요. 15억, 11명의 세계 최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15억만 주면, 100억 이상 줄여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미 다 수의계약을 해버렸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또 바뀌는 것도 겁나잖아요.
▶정관용> 이런 걸 수의계약을 다 마친 상태였다?
▷이수곤> 예, 거의 뭐 1,200억원을 다 네 개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거의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 수의계약도 전문성도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많다 해서 다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지만 이걸 바로잡지 못했다. 한 마디로 그 말씀이신데.
▷이수곤> 예, 박 시장님이 제가 볼 때 진실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하고 박 시장님을 우롱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 오늘 아주 강한 주장을 하셔서, 오늘 일단 이수곤 교수님 말씀을 듣고요, 뭐 서울시 쪽은 어떤 입장인지, 반론 신청하면 언제든 저희가 방송을 함께 내보내 드리도록 하지요. 예,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 그나저나 지금 현재 공사한 정도이면 우면산 비올 때, 올 장마철 위험은 하지 않아요?
▷이수곤> 어떤 데에는 과도하게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위험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전부 다 반박을 했는데, 녹취록, 회의하면서 녹취록이 다 있거든요. 그 녹취록을 공개하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금방 다 압니다. 녹취록 공개해버리면 됩니다. 분명히 누구 하나 거짓말 하는 겁니다, 지금.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처럼 대형 사고가 날 만큼의 위험은 그래도 줄어들어 있는 거지요?
▷이수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그것도 아니에요?
▷이수곤> 예, 그것도 지금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지금. 화약을, 화약 폭탄을 지금 어디에다 집어넣었는데,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정관용> 그건 이수곤 교수께서도 지금 딱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이수곤> 예, 그렇지요. 원인이 안 드러나고 그냥 복구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