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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12일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 도입 결단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특강에서 "보수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이념을 배척하는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게 보수주의"라는 정두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새누리당이 사회 구조적인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여기에 맞는 비전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 영국의 처칠 총리와 함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 시대에 의료보험을 도입했는데, 당시 관련자들이 철저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통치자로서 시대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사회를 새롭게 정립하려면 정치인의 용기가 필요하다. 제도의 변용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새누리당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세력의 힘이 너무 커져서 정치세력이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관료는 경제민주화를 할 힘도 의지도 없다"며 양극화 해소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실천할 주체로서 정치세력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6차 개발계획이 끝날 때쯤엔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를 대비해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조항을 넣어둬야 한다"고 말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BestNocut_R]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란 용어에 의미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시장경제에서 효율 극대화가 탐욕과 연결돼 특정 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헌법상 조항에 넣은 것이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재벌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재벌지배구조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본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순환출자제한제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데 티 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