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 거부 입장을 밝힌 의료계와 타협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하며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는 환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의사들은 다음달 부터 제왕절개와 맹장 등 7가지 질환에 대해 수술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수술 거부가 현실화되면 환자들이 수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이익 추구에 나선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BestNocut_R]
의사들은 정해진 액수에 맞춰 진료를 해야 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수술거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를 막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