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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박영선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심부름센터보다 못해”

박영선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심부름센터보다 못해”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장관, 열심히 하려는 검사 바꿨다는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미국 워터게이트 보다 심한 사건
국정조사 통해 검사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법무장관, 검찰총장, 수사 축소 · 은폐했을 의혹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6월 13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박영선

 

▶정관용> 이슈 인터뷰입니다. 오늘(13일) 오후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결과 내놓았다가 장진수 전 주무관이 증거 인멸 청와대 지시였다, 하고 폭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를 오늘 내놓았지요. 하지만 검찰이 또 다시 헛발질했다는 비난이 거셉니다. 야당,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보지요.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박영선>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처음 수사결과랑 이번 재수사결과랑 달라진 게 뭐지요?

▷박영선> 달라진 게 박영준 전 차관을 비롯해서 한 단계 올라가서 5명을 기소했다는 그 차이만 있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그쳤다면, 그 한 단계 윗선까지는 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청와대의 개입, 이 부분은 완전히 차단해버린, 눈 가리고 아웅 한 그런 또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또 최종석 전 행정관, 두 사람, 청와대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그 사람들은 기소를 안할 수가 없지요. 증거가 만천하에 다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는요, 청와대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줬다는 그 5천만원 돈 다발, 그거 기억나시지요?

▶정관용> 예, 관봉이라고 하는...

▷박영선> 관봉이라고 하는 그것, 그건 과연 누가 대줬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석의 윗선, 그러니까 장석명 비서관, 그리고 검찰에서 파견된 김진모 민정비서관, 권재진 법무부장관으로 이어지는 증거 인멸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준 차관의 지시로 사찰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정정길 비서실장, 임태희 비서실장을 통해서 MB에게 보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데, 그 관심 있어 하는 세 가닥은 모두 다 그냥 증거가 없다, 뭐 기소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유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상에 보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어도 이것보다는 잘했을 것이다, 또 뭐 원숭이에게 검사복을 입혀놓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는데 검찰은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밝혀낸 사안으로만 본다면 박영준 전 차관의 지시, 그리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어떤 좀 강한 충성욕 이런 것들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움직여가지고 불법적인 것을 했다, 모든 건 여기까지이다, 이 이야기인 것이지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깃털만 딱 꼬리 자르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당초 수사를 할 때부터 그 선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와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수사 자체가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앉아있는 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가져다주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적으로도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검사들을 중간에 이제 검찰총장과 함께 바꿨다는, 지금 이제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2차 수사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3차 수사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관용> 지금 사찰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요?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뭐 포스코를 비롯한 경제계, 이건희 회장, 그리고 뭐 조계종 뭐 종교계, 그리고 방송인 김미화 씨, 정치인들, 뭐 해 가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찰했다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사찰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와 규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군사정권 시절에 무슨 중앙정보부에서나 할 법한, 정말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아주 정말 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감시를 받고, 또 그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사찰의 대상이 되는, 이런 나라가 과연 지금 선진국으로 불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제 사찰 대상이 매우 광범위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집중적으로 사람이 직접 붙어서 따라다니고 한 사찰도 있었겠으나 또 상당수는 그냥 관련 자료를 모아서 보고한 이런 정도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도 가능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이게 이제 비선 라인에 의해서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정보 수집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런 어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비선 라인으로, 그러니까 영포라인이 중심이 되어서, 영포라인에서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영선> 그 당시에...

▶정관용>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서는...

▷박영선> 그렇습니다.

▶정관용> 사실은 이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런 걸 관리하고, 이런 것 말이지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박영준 전 차관이 오늘 기소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소문이 굉장히 떠돌았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사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게 특수활동비일 수도 있고, 또 국정원 예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소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정관용> 기업체까지도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박영준 전 차관이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 자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윗선, 청와대, 그리고 자금, 이 모든 전모를 다시 밝혀야 한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국정조사입니까, 특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영선>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특검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군요.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특검을, 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보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국정조사를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청문회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 실제...

▷박영선> 아, 청문회와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한 일부이고요, 국정조사에는 조사권은 없지만 자료 제출권이 있습니다.

▶정관용> 자료 제출?

▷박영선>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월권을 하고 있었지요. 국정조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 자료를 주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 1차 수사, 2차 수사를 다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관용> 끝냈지요.

▷박영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검사의 직무유기 부분도 국정조사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차 수사 때는 권재진 민정수석, 그리고 노환균 서울지검장, 신경식 1차장 라인이 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들 검찰 내부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을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2차 수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수사에서도 역시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그리고 박윤해 담당 부장검사, 이런 분들이 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혹은 은폐했을 의혹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그리고 검사의 직무유기 부분 들여다보면 단순히 청문회가 아니라 실체를 좀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 사찰 대상에 또 일부 포함되고 막 그랬었는데.

▷박영선> 일부 있었습니다.

▶정관용> 새누리당 쪽의 입장은 어때요, 국정조사는 반대입니까, 아니면 응할 수 있다는?

▷박영선> 새누리당은 총선 전에는요, 마치 무슨 이것이 자신들의 총선 공약인 것처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해야 된다고 발표하고요, 뭐 불법 민간인사찰 방지법까지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관용> 맞아요.

▷박영선> 요새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것은 결국 MB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같은 한통속이라는 의미이고요.

▶정관용> 특검으로 가자는 주장을 하던데요, 새누리당은?

▷박영선> 특검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특검을. 그리고 특검을 하게 되면 시간을 일단 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부분을 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조사 먼저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필요하면 또 특검까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정관용> 일단 국회 문을 열어야 이게 뭔가 또 진행이 될 텐데요.

▷박영선> 이 국회 문 여는 문제도요, 의도적으로 새누리당에서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과반수를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박영선> 예.

▶정관용>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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