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밀착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지 3개월여 만이다.
각오가 컸던 만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도 컸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나' 였다.
무엇보다 '자칭 몸통'이 아닌 '진짜 몸통'의 실체를 밝혀낼지 기대를 했으나 변죽만 잔뜩 울리고 말았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 없이 약한 검찰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결론이었다.
물론, 재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다.
MB 정권 내내 '왕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의 개입 사실을 밝혔고, 스스로 몸통이라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종교인, 연예인, 기업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문건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조차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일 뿐 '사즉생'의 검찰 수사의지로 밝혀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자들이 입을 안 열어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관련자들의 해명성 발언을 옮겨 전하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진짜 몸통'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도 풀지 못했다.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박영준, 이영호 등의 비선라인 체계로 볼 때 청와대가 사찰 지시 또는 축소·은폐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은 농후하다.
검찰은 그런데도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불법사찰의 지시와 보고 라인 수사를 끝냈다.
또, 재수사 과정에서 장진수 주무관이 공개한 '입막음용' 돈과 '관봉 5000만 원'은 '윗선'을 밝혀줄 핵심 증거였지만 이 또한 밝혀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결론 내렸다.
현 정권들어 검찰이 유독 권력형 각종 의혹 사건에 약하다는 얘기는 지난 주 수사결과가 발표된 '내곡동 사저 의혹'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음주에는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내곡동 사저와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로 볼 때 이 역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한상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엔 아예 눈을 감아 버린 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는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