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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출산을 하게 되는 임신부들은 요즘 고민이 많고 헷갈린다.
7월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면 제왕절개분만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맞는 무통주사를 못맞는다는 소문 때문이다.
◈ "무통주사 못맞아"…분만 앞둔 임신부들 불안 실제로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제왕절개 분만때 무통주사를 맞지 못한다는 글이 임신부들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아이디 ''****''를 쓰는 한 회원은 "7월부터는 (제왕절게분만)수가가 29만원대로 떨어지고 29만원안에 무통 유착방지제 다 사용해야대요... 그럼 타산 안맞으니 실밥재료는 싸질꺼고 거즈 및 수술할때 사용되는 소모품들도 다 싼재질쓸꺼고..."라며 무통주사가 포괄수가제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했다.
''****'' 회원은 게시판내 다른 글에도 종횡무진으로 댓글을 달며 7월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안됐던 무통(주사)를 급여로 전환되는 데 이렇게 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확신에 차 말한다.
그러자 "포괄수가제가 더 좋다고 던데.....정보 좀 알아봐야겠네요"라는 글이 이어졌고, 그 뒤에 "전면적 포괄수가제는 무통이 불법으로 분류되어서 의사가 무통주사 놔줄수가 없어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무통주사는 지금도 비급여 항목이고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에도 비급여 항목이다. 임신부가 선택해서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다.
임신부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페 특성상 무통주사는 초미의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무통주사 못맞는다는 글이 마치 사실 정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임신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 등에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맹장 수술 때 흉터가 남지 않는 복강경 수술을 병원에서 하지 못한다는 글도 있지만 이 것도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시술할 경우에는 개복수술에 비해 40~50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 "200원짜리 싸구려 실 쓸 것"…이미 대부분 사용하지만 문제 없어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수술할 때 200원짜리 싸구려 실(봉합사)을 쓸 것이라는 글도 읽는 이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병원 등은 1천원짜리 실을 쓰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은 지금도 200원짜리 봉합사를 쓰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포괄수가제가 민영의료보험의 전단계라든가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하락해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글들도 SNS 공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비급여대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될 수 있어''라는 논리다.
하지만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이라며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BestNocut_R]경실련 남은경 의료정책팀장도 "의료 민영화 얘기해서 MB공격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포괄수가제는 민간보험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며 일축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이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보고 있다. 물증은 없지만 내심 의사들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10~20여명 가량의 ''전문 알바''들이 고용돼 인터넷과 SNS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