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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선거비용 부정수사 왜 진보 진영만?

칼럼

    [노컷시론]선거비용 부정수사 왜 진보 진영만?

     

    잇단 종북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4일 이 회사의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장만채 전남 교육감 후보의 홍보를 맡았던 이 회사가 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선거비용 부정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캐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마구잡이로 압수하는 등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순천지청은 15일 "CN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전날 압수해 간 물품 257점 전량을 반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전남도당은 검찰이 장만채 교육감 관련 자료를 압수한다면서 통진당 총선후보, 지방선거후보, 교육감 후보들의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이며 정치탄압이라고 통진당 전남도당 측은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역시 "압수물품 반환 결정이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 물품은 원칙적으로 사본이 가능한 것은 복사한 뒤 원본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 압수품을 찾아가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것은 검찰의 우왕좌왕하는 태도다.

    검찰은 최근 "2010년 선거에서 CN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모두 수사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하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그 많은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은 선거비용 정산을 제대로 했을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정산 내용을 꼼꼼히 따졌을까 하는 점이다.

    '표적 수사'에 대한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선 여야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막론하고 우선 4·11 총선 후보 전원에 대한 선거비용 정산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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